국가유공자 행정심판 절차 및 비용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 신청 후 신체검사에서 불합리하게 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는데 억울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 글은 행정심판이란 무엇이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왜 행정소송이 아닌 행정심판부터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겠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미래를 준비하기도 빠듯한 20대에 군대에 끌려가 장애인이 되었는데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 기준 미달 통보를 받으면 매우 부당한 일이다. 이때 행정심판을 하는 것이다.

행정심판부터 진행해야 하는 이유

행정심판으로 보훈청의 처분이 바뀔 가능성은 없지만, 그럼에도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 일단 비용이 무료다. 행정심판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 이기 때문에 비용이 무료다. 하지만 비용이 무료인 만큼 큰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절차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행정심판을 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하면 판사의 입장에서 다른 수단이 있는데 굳이 내가 판결을 해야 하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의사도 그렇지만 판사도 자기가 책임질 일을 만들기 싫어한다. 그러다 보면 행정심판 진행을 먼저 권유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심판 결과까지 통보받은 상태에서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수단이 없으므로 판사는 자기가 어쨌든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절차를 지켜가며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빨리 가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고용할 정도로 여유로우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행정심판을 하면서 진짜 중요한 행정소송 전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연습을 해볼 수 있다. 변호사를 고용하더라도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변호사가 발 벗고 나설 거라 생각하면 안 된다.

변호사를 고용하면 법률적 지식 변론에서 도움을 받을 뿐, 결국 내 일은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제일 절실하다. 내가 노력한 만큼 결실을 맺는다. 

행정심판 절차

행정심판 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행정심판 사이트에 접속한 후 [ 온라인행정심판 청구하기 ] 버튼을 클릭해 진행하면 된다.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서와 보훈청의 답변서를 읽어보고 최종 결과를 통보한다. 보통 대면도 하지 않고 끝나기 때문에 절차도 간단한 편이다.

• 행정심판 절차 사이트(링크)

결론: 큰 기대 없이 진행하라!

행정심판은 큰 기대 없이 진행하는 것이 좋다. 승소하면 좋지만 어차피 행정심판 관계자도 공무원이 아닌가 싶다. 국가는 국가유공자가 늘어나는 것을 원치 않고 공무원은 국가의 편이다. 그냥 행정소송으로 가기 위한 절차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행정심판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마지막 수단인 행정소송 뿐이다. 행정소송은 다음 글에서 알아보겠다.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와 혜택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행정소송 절차 및 비용(링크)
•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노하우 및 혜택(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