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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사고를 당해 장애인이 되었다면 당연히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혜택을 받을 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다. 나는 군대에서 사고를 당해 장애인이 되었지만, 거짓으로 작성된 공무상병인증서와 불친절한 신체검사, 그리고 무려 2년 동안의 재판 끝에 겨우 국가유공자가 되었다.
아마도 나와 같이 억울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며 내가 해결해 나갔던 문제들에 대한 노하우와 함께 국가유공자 등록 자격과 절차, 그리고 국가유공자가 된 이후 얻게 되는 혜택을 이 글로 총정리하겠다. 도움이 되길 바란다.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해 특별한 공헌을 하거나 희생한 사람들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전쟁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인이 된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우 북한과 휴전 중인 관계로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가야 한다. 그러다 보니 국가유공자는 매년 증가하게 되고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현실적으로 큰 장애가 아니면 국가유공자로 등록 되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 정리되어 있다.
- 왜 군대에서 다치거나 죽으면 외면 받는가?(링크)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군 병원에서 의병전역을 할 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대한 설명을 듣지만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하겠다. 일단 아래 서류를 준비한 다음 제대 후 주소지 관할 보훈청으로 가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다.
- 병적 증명서 또는 전역증
- 반명함판사진(3cm x 4cm)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의무기록사본
- 기타 전·공상 입증자료
1단계: 국가 유공자 요건 심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면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서류 심사를 한다. 그게 요건 심의다. 국가유공자는 군대에서 다쳤더라도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보기 어려운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한 절차이다. 이 심사에서 통과되면 신체검사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며, 여기서 떨어지면 행정 소송을 해야겠지만.. 어려운 상황이다.
이 서류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군대의 과실로 다쳐서 장애가 발생했다는 공무상병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가능하면 이 서류는 군대에 있을 때 받아야 한다. 아래 링크 글을 참고!
- 공무상병 인증서 발급 받는 방법(링크)
2단계: 장애등급 구분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면 장애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이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7급을 받으면 국가유공자가 된다. 군대에서 훈련 중에 다쳤고 장애가 있지만 그 정도가 미미하여 7급도 안되면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체검사 준비 요령은 아래 링크 글을 참고할 것!
-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준비요령(링크)
3단계: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면 재심사도 가능하지만, 사실상 재심사를 한다고 결과가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앞서 말했지만 국가유공자가 증가하는 것은 국가로선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어렵게 만들어 포기하게 만들려는 것이 현재의 제도다.
결국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통해 국가유공자가 될 수 밖에 없다. 나 또한 요검 심의에는 통과되었으나 신체검사에서 판정을 받지 못해 행정 소송까지 가서 승소한 케이스다. 정말 억울하고 장애가 있다면 끝까지 싸워 볼 것을 권한다.
- 국가유공자 행정심판 절차 및 비용(링크)
- 국가유공자 행정소송 절차 및 비용(링크)
국가유공자 혜택
국가유공자는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보훈급여라는 연금을 매월 받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이다.
국가유공자 연금: 보훈급여
국가유공자에게 제공되는 혜택 중 가장 핵심 적인 것이 바로 국가유공자 연금이다.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는 매월 15일 국가유공자 연금인 보훈급여를 받게 된다.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 금액은 달라지며, 매년 연금액이 인상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다.
2024년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금액은 아래 링크를 참고할 것!
- 2024년 국가유공자 보훈급여(링크)
의료 지원: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병원비 혜택
국가유공자는 보훈병원이나 보훈청과 계약한 위탁병원을 이용해 병원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로 나이를 먹으면서 이게 가장 큰 혜택이라 생각된다. 상이 등급과 국가유공자 등록 날짜에 따라 병원비 혜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병원에 전화해서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의료 지원 혜택과 위탁병원 리스트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의료 지원 병원비 혜택(링크)
교육 지원: 대학교 특별전형 등록금 면제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자녀는 국가보훈대상자 특별 전형으로 대학교에 응시할 수 있다. 합격한 경우 등록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중·고등학생 자녀를 위한 지원과 대학원 장학금 지원도 있다. 자세한 교육 지원 혜택은 아래 링크에 정리되어 있다.
- 국가유공자 교육 지원 혜택(링크)
취업 지원: 보훈 특별고용
국가유공자 취업 지원 혜택으로는 보훈 특별고용 제도가 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는 일정 비율로 보훈 특별채용을 해야 하는데 이때 보훈청에서 5배수로 면접을 볼 기회가 주어진다. 비교적 쉽게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조건을 많이 따진다. 자세한 취업 지원 혜택은 아래 링크에 정리되어 있다.
- 국가유공자 취업 지원 혜택(링크)
대부 지원: 나라사랑 대출
국가유공자 대부 지원 혜택으로는 나라사랑 대출 혜택이 있다. 나라사랑 대출은 연 3% 저금리로, 국가유공자 보훈급여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다.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매년 1회 대출이 가능하나,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 보훈급여 수준을 넘어서면 대출이 안된다.
더 자세한 국가유공자 대출 혜택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통 지원: 차량 구입과 복지카드 무임승차
국가유공자는 친환경 차량을 구입할 때 보조금으로 100만 원이 지원된다. 그리고 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시내버스와 지하철은 무임승차가 가능하다. 그 외 기타 교통 혜택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지원: 아파트 특별공급 및 세금 공제
지금까지 살펴본 연금, 의료, 교육, 취업, 대부, 교통 혜택 외에도 더 다양한 혜택(아파트 특별공급 및 세금 공제 혜택 등)들이 있다. 그 혜택들은 아래 링크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