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뜻: 왜 군대에서 다치거나 죽으면 외면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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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20대 남자는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육군이면 19개월 복무를 한다. 그런데 군대에서 열심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다치거나 죽었다고 하자. 당연히 국가유공자가 될 거라 기대하지만 현실은 택도 없다!
국가유공자란 키워드를 검색하고 있다면 군대에서 다친 상태일 확률이 높을 것 같다. 이 글을 통해 국가유공자란 무엇이며, 왜 국가유공자가 되기 어려운지 현실적으로 설명하겠다. 현실을 빨리 깨닫고 미리 준비해두길 바란다.
국가유공자 뜻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특별한 공헌을 하거나 희생한 사람들을 말한다. 전쟁에 참전한 군인이나 국가를 수호하다가 장애를 입거나 희생 당한 사람들이 포함된다. 대한민국의 경우 남자들은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 하므로 전쟁 중이 아니더라도(물론 엄밀히 말해 북한과 휴전 상태이긴 하다) 군대에서 훈련을 받다가 다쳐 장애가 생겨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
국가유공자가 되면 나라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연한 일이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휴전 중인 국가이고 때문에 병역은 의무이다. 그러다 보니 자동적으로 국가유공자가 매년 증가한다. 국가유공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면 국가의 재정 상태는 어려워진다.
국가의 입장에서 노인과 국가유공자는 세금을 내는 자산이 아니라 세금을 받아가는 부채인 셈이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국가유공자가 늘어나지 않는 것이 좋은 일이며, 합법적인 선에서 그러한 노력을 할 것이다. 이게 국가유공자가 되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다. 지금의 국가유공자 제도는 혜택을 주기 위한 사회 시스템이 아니라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한 필터 시스템으로 변질되어 있다.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 넘어야 할 3가지 벽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군대에서 다쳐서 장애인이 되면 국가유공자가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다음 3가지 벽을 넘어야만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
1. 공식적인 서류가 없다.
첫 번째 벽은 서류다. 국가유공자가 되려면 군대에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한 공무상병인증서라는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진짜 놀랍게도 군대에서 이 서류를 발급 해주지 않아서 국가유공자가 안 되는 사람이 많다. 심지어 10년 동안 재판을 한 사례도 있을 정도다.
담당 중대장이 작성해주는데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부터는 담당자가 없으므로 작성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다. 법원으로 가서 군대의 과실부터 증명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군대에서 다치고 장애인이 되면 폐쇄된 사회에서 정신도 없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알기 어렵다.
군대에서 다쳐 장애인이 되었는데 제대하기 전 이 글을 읽었다면 당신은 행운이다. 빨리 공무상병인증서를 요구하라! 계급이고 나발이고 인생이 달린 일이다.
2. 어차피 떨어지는 신체검사
두 번째가 신체검사다. 서류가 통과되어도 신체검사에서 대다수가 탈락된다. 재판에서 들은 보훈부의 반론은 신체검사를 받을 때 일부러 장애가 있는 척하지 않겠냐고 말했는데, 일리 있는 말이긴 하다만 장애인이 된 사람의 입장에서 들으면 기분 참 더럽다.
신체검사 자체도 할 말이 많은데, 검사가 무슨 병원 진료처럼 5분 내에 끝난다. 뒤에 기다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돈을 받고 하는 신체검사도 아닐뿐더러, 의사의 입장에서 국가유공자가 되어 혜택을 받는 것을 크게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것이 노골적으로 티가 난다.
운이 좋아 신체검사에서 합격을 받아도 한 단계 정도 낮은 등급을 받는 일이 다반사다. 여기서 발목 잡혀 무한 재검사를 받는 사람도 많다.
3. 길고 어려운 법적 공방
세 번째가 행정 소송이다. 서류나 신체검사에서 탈락되면 억울해서 행정 소송을 해야 하는데 보통 군대를 제대한 나이에 재판을 해본 경험이 있을리 없다. 그렇다고 변호사를 쓰자니 결과를 알 수 없는데, 돈부터 깨진다. 변호사를 고용할 돈 없다면 생계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홀로 소송까지 해야 하는, 힘든 싸움을 하게 된다.
이렇게 국가유공자를 포기하게 만드는 3가지 벽이 있고 실제로 어느 단계에서 포기를 해주면 국가의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다.
결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정말 군대에 가서 사고를 당해 장애인이 되었다면, 결국엔 승리한다. 나 또한 변호사를 쓰지 않고 혼자 국가유공자 재판을 2년 동안 해서 승소했다. 지금은 국가유공자가 되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국가유공자가 된 노하우를 글로 남겨두도록 하겠다.
중요한 것은 껐이지 않는 마음 뿐! 화이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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