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요건 심의! 공무상병인증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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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 신청을 했다면 이제 요건 심의가 시작된다. 요건 심의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현재 후유 장애가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때 가장 핵심이 되는 서류가 바로 공무상병인증서다. 그야말로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 반지와 같은 아이템이다.
공무상병인증서란 무엇이며 어떻게 발급 받는지 이 글을 통해 알아보겠다.
공무상병인증서란?
공무상병인증서란 사고 발생 경위서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공무상병인증서에 사고가 난 과정이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서류 자체가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된다. 공무상병인증서에서 공상인지 비공상인지 표기되어 있는데 공상이면 해당 사고가 군대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반면 비공상이면 해당 사고가 군대의 과실이 아니라는 것이며, 당연히 국가유공자 요건 심의에서 탈락된다.
공무상병인증서는 군인이 다쳐서 군 병원에 입원하면 군부대에서 사건 경위를 작성한 뒤 입원한 군 병원으로 보내는 것이 절차다. 그러면 군 병원 원무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문제는 군부대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혹은 공부상병인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데 사건의 조작과 은폐는 군대의 특기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군 병원에 있을 때 공무상병인증서를 발급 받아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을 해야 한다. 제대 후에는 내용을 고치기도 어렵고 발급받기도 어렵다.
실제로 발급받은 가짜 공무상병 인증서
군부대 사람들이 상식이 있는 정상인이라면 공무상병인증서를 제대로 발급해 줄 것이다. 그러나 나처럼 사건을 은폐하려는 사람을 만났다면 꽤 고생하게 된다.
위 공무상병인증서는 실제 내가 다쳤을 때 중대장이 발급해 준 서류다. 난 발목에 힘 줄이 끊어져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명이 수두로 작성되어 있다.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이게 실제 군대다. 물론 실제로 수두로 잠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지만 그걸 핑계로 이렇게 작성하다니.. 만약에 내가 사고로 사망하게 된다면 진실을 말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된다.
이게 2011년도에 일어난 사건이며 지금이라고 다를 건 없다. 군대는 바뀌지 않는 가장 꼰대보수 집단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공무상병인증서를 군대에 있을 때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고 내용까지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공무상병인증서 제대로 발급받기
군부대에서 공무상병인증서를 발급해 주지 않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제부터 군부대는 내 주적이고 그들과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 적과 싸워 이기는 법은 간단하다. 군대는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복무한 군부대보다 더 높은 계급의 사람들에게 부탁하거나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다음은 내가 도움을 받은 순서다. 말을 안 들을 때마다 단계를 높여가면 된다.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다.
일단 첫 번째로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면 내 군부대보다 더 높은 계급의 군인에게 통보되고 보통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 하므로 압력이 들어온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계급이 낮은 중대장은 공무상병인증서를 제대로 작성할 수밖에 없다.
인권 위원회의 도움을 받는다.
국민 신문고 민원으로 거의 90%는 해결이 될 것이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인권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체감상 인권위원회는 크게 힘이 없는 편이지만 군부대는 사건이 외부로 노출되어 체면이 깎이는 일을 굉장히 싫어한다. 조용히 문제를 덮고 넘어가고 싶지만 이미 내가 조용히 덮어갈 사람이 아니란 것을 보여주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무상병인증서를 작성해 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론: 끝까지 싸워라!
나는 국민 신문고에 민원 신청을 넣어 사건 당일도 아니고, 수술이 끝난 이후 3개월 만에 제대로 공무상병인증서를 받아냈다. 군대 가서 다친 것도 억울한데 군부대에서 사건을 숨기면 정말 속이 뒤틀린다. 물론 군대라는 계급 사회에서 나보다 계급 높은 사람과 싸우는 것은 불편한 일이지만 군대에 있을 때보다 군대 제대 후 인생이 더 길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다음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인 신체검사에 대한 노하우 및 국가유공자 혜택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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