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행정소송 절차 및 변호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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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 신청 후 불합리한 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진행했음에도 패배했다면, 이제 마지막 수단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행정소송이다. 이 글에서는 행정소송이란 무엇이며 절차와 변호사 비용, 마지막으로 변호사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나홀로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다.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행정기관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행정심판과 다른 점은 행정심판은 어디까지나 같은 행정부 내에서 일어나는 일인 반면 행정소송은 사법부에서 진행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정말 장애가 있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행정소송은 마지막 수단이라 법원에서 승소하지 못하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
행정소송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가?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비용 자체는 얼마 되지 않는다. 소송에 따라 다르지만 법원에 내는 소송 비용은 대략 50~100만 원 미만으로 생각하면 된다. 문제는 변호사 비용이다.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르다. 내가 행정소송을 진행했던 게 10년 전인데 그때 기준으로 200~300만 원을 불렀던 것으로 기억한다. 지금은 아마 300~500만 원 이상 생각해야 할 것이다.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재판에서 패배할 경우 상대방이 재판 비용을 청구를 하면 비용을 내줘야 한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 소송비용 + 변호사 비용 + 상대 재판 비용을 내야 하므로 리스크가 상당하다. 이런 리스트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꺼려 한다.
물론 내가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긴 하지만 말이다.
나홀로 소송
행정소송 비용을 아끼려면 결국에는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 요즘엔 온라인으로 진행되므로 하다 보면 금방 적응되지만, 처음에는 어렵다. 내가 추천하는 팁은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법률 자문과 소장 작성만 의뢰하는 것이다. 그러면 비용이 상당히 줄어든다. 당시에 소장 작성 비용이 50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한다.
사실 대부분의 재판은 영화나 드라마와는 달리 변호사가 직접 법원에 갈 필요는 없다. 재판은 보통 서류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실제 재판도 10분을 넘지 않는다. 판사가 증거 제출을 요구하거나 주문하면 다음 기일 전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재판에 패배할 경우 상대방의 재판 비용을 물어줘야 하긴 하지만, 보훈청에서는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직접 행정소송을 담당한다. 그래서 딱히 비용을 청구하진 않는다고 법률 자문을 할 때 들었다. 물론 100%는 아니다. 난 패소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할지 어떨진 모른다.
행정소송 절차
대법원 전자소송에 접속한 다음 관할 보훈청을 상대로 소장과 증거 자료를 제출한다. 처음에는 가능하면 법률 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그러면 관할 보훈청은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 기일(직접 만나서 구두로 진술하는 날짜)이 잡힌다. 여기서 판사가 증거가 필요하면 주문을 하고 추가 변론 기일이 잡힌다. 이 과정이 반복된다.
최종적으로 판사가 판결을 하면 사건은 종료된다. 이에 이의가 있으면 항소할 수 있고, 똑같이 진행된다. 항소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 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은 할 수 없다. 상대방도 마찬가지다.
대법원 판결까지 나면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된다. 나는 소장에서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고 결과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다.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으므로 보훈청에서는 바로 국가유공자로 등록 시켜주었고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보훈 급여를 지급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한다
군대에서 장애인이 되어 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해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기 까지 무려 2년이 걸렸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웠기 때문에 군대와 보훈청이라는 악당들을 상대로 난 이겼다. 이 글을 읽는 예비 국가유공자들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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